업무분야 소개
법무법인 자연은 따뜻하고 든든한 법률동반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
법무법인 자연은 해당분야에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기·토양·수질오염
현대산업사회에서 발생되고 있는 환경오염은 매개체인 대기, 토양, 물 등을 통해 인체에 피해를 야기하고 있으며, 국내 환경법 체계는 이러한 오염 매개체별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국민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사전예방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오염은 원인이 불명확하고, 피해발생시까지 장기간이 소요되어 실제 환경피해의 인과관계를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자연은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재산·건강·정신적 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민사소송(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오염행위의 중지를 구하는 유지청구), 행정소송(피해가 예상되는 개발행위허가 취소), 형사고소 등 사법적 구제수단의 활용과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제도를 통한 행정적 구제수단을 활용하여 환경피해자들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자연은 오염물질 분석을 위한 협력기관으로 한국환경산업연구원, 인과관계 입증을 위하여 대기·토양·지하수·하천에 관한 전문가, 오염정화와 관련하여 ㈜동명엔터프라이즈, 피해액 산정을 위하여 감정평가법인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조침해 등
일조권, 조망권, 통풍권, 정온권은 현대인에게 인간다운 삶을 실현할 수 있는 전제가 되는 기본적 권리들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접 건축물로 인하여 이들 권리가 침해받을 것이 예상되거나, 침해가 현실화되었을 때에는 적절한 법적 구제수단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법무법인 자연은 다수의 일조, 조망, 통풍, 정온권에 대한 침해 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공사중지가처분과 소음진동발생중지가처분,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현대인의 인간다운 삶이 유지될 수 있는 기본적 권리를 지키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