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에서 발생되는 이혼, 상속, 후견은 가족이라는 폐쇄 공간에서 발생되는 것이기에 직접 당사자에게 마음의 상처로 남기도 하며, 미숙한 해결시도는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이혼의 경우 미성년자에 대한 양육, 재산분할,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혼인파탄에 관여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이혼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생활비지원 등 다양한 법률문제가 파생됩니다.

법무법인 자연은 이혼 과정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혼소송 시작시부터 가족관계등록부 정리까지 의뢰인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부모의 이혼으로 인하여 겪게 될 정신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성장과정에서 면접교섭권이 적절하게 실행되어 가족의 울타리가 보호되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자연은 상속문제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법률이 인정하는 최대의 상속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거래조회 등의 상속재산 탐색부터 상속재산분할, 상속등기 및 세금의 산정 및 납부까지 전 과정을 의뢰인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 상속재산분할

• 협의분할 : 상속인 전원이 협의하여 분할하는 경우
• 재판상분할 :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청구

– 상속의 단순승인, 한정승인, 포기

• 단순승인 : 피상속인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채무)를 전부 상속하고자 하는 경우
• 한정승인 :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경우
  * 한정승인 절차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신고서 제출, 수리 → 채권자에 대한 공고·최고 → 우선권 있는 채권자에 대한 전액 변제 → 일반상속채권자에 대한 채권액 비율에 따른 변제 → 유증의 이행
• 상속포기 : 상속인으로서 자격을 완전히 포기하는 경우
•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서 제출, 수리
• 다음 순위 상속권자에게 상속재산(채무 포함)이 상속되므로 주의 필요

– 유류분

• 피상속인이 증여나 유증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상속인의 상속지분 중 일부
• 유류분권자가 상속의 개시 사실과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

– 상속회복청구

• 상속자격이 없는 사람(참칭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 진정한 상속인이 그 상속재산의 회복을 구하기 위한 절차

– 상속 관련 등기, 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