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 유형

(1) 불법 추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 채무자와 그 가족을 폭행·협박·체포·감금하는 행위
•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와 그 가족을 방문하는 행위
• 채무자에게 반복적으로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행위
•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 채무자의 가족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에게 채무자의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채권추심에 관한 민형사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2) 돌려막기

• 가족과 주변 지인들의 피해 확대
• 고리사채 대출의 악순환

(2) 초과 지급

• 법정 최고이자율 초과 지급시 초과 지급부분은 무효
  (대법원 2007.2.15. 선고 2004다50426 전원합의체 판결)
•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2007.6.29. 이전	연 66%
  2007.6.30. ~ 2014.7.14.	연 30%
  2014.7.15. ~ 2018.2.7.	연 25%
  2018.2.8. ~ 현	연 24%

• 대부업법상 등록대부업자에게 적용되는 최고이자율
  

  2002.10.27. ~ 2007.10.3.	연 66%
  2007.10.4. ~ 2010.7.20.	연 49%
  2010.7.21. ~ 2011.6.26.	연 44%
  2011.6.27. ~ 2014.4.1.	연 39%
  2014.4.2. ~ 2016.3.3.	연 34.9%
  2016.3.3. ~ 2018.2.7.	연 27.9%
  2018.2.8. ~ 현	연 24%

– 피해 구제

(1) 형사고소

• 법정 최고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 – 형사처벌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 위반)
• 불법 추심 – 형사처벌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 미등록 대부업 – 형사처벌 (대부업법)

(2) 민사소송

•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이용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청구이의소송
• 채무 전부 변제 – 채무부존재확인청구소송
• 이자 초과지급 –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 불법 추심 – 접근금지등 가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