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자연 소식

언론보도

<대구신문> 영풍 석포제련소 관련 소송 - 배영근 변호사

경북 봉화군, 낙동강 최상류에 영풍 석포제련소가 있습니다. '영풍문고'도 운영하는 회사이지요. 이 제련소로 인하여 주변의 토양과 수질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이에 민변 대구지부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법률대응단'이 꾸려져, 행정소송과 형사사건 등 다양한 사건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대응단에 저희 법무법인 자연의

19.11.06

언론보도

KBS 한국콜마의 설명회 발언 주민에 대한 입막음 소송 관련 인터뷰 - 배영근 변호사

최근 한국콜마 회장이 막말을 한 것이 논란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아파트와 초등학교, 어린이집 바로 옆에 통합기술원이라는 이름의 화학연구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회사가 개최한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 한 명이 그 위험성에 대하여 발언하였다가, 형사 고소하고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까지 당한 바 있습니다. 이들

19.09.20

언론보도

JTBC 인천 중구청 공무원 출장비리 관련 인터뷰 - 배영근 변호사

인천 중구청의 공무원들이 허위출장보고를 통하여 출장비를 수령하는 등 비리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관련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저희 법무법인 자연에서 대리하여 승소한 바 있습니다. 관련하여 배영근 변호사가 JTBC와 인터뷰를 실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9.09.20

언론보도

<경남CBS> 밀양 송전탑 반대활동에 대한 경찰청 인권침해진상조사위 결과 발표 관련 인터뷰 -배영근 변호사

경찰청에서 과거 정부에서 발생한 각종 인권침해 사건에 대하여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하여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발표에 대하여 배영근 변호사가 경남CBS와 상세한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9.09.20

언론보도

<뉴스타파> 카이스트 대리출석 공익신고 관련 인터뷰 - 배영근 변호사

카이스트에서 병역특례로 근무하는 전문연구요원들의 대리출석 등 비리에 대하여 공익신고한 대학원생에 대하여 카이스트 교수 등이 공익신고를 철회하라는 등 압력을 행사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배영근 변호사가 뉴스타파와 인터뷰를 실시하였습니다. 배영근 변호사는 “공익신고 내지 부패행위신고를 하기 위한

19.09.20

공지사항

<원주지방환경청>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위원 위촉 활동 - 최재홍 변호사

2019년 9월 16일 환경부에서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부동의 의견을 사업자인 양양군에게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부동의 의견을 낼 수 있었던 것은 원주지방환경청 내에 설치된 환경영향갈등조정위원회가 2019년 6월부터 재개되면서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던 덕분입니다. 저

19.09.20

언론보도

<경인일보> 논술 수행평가 공익제보자 관련 인터뷰 - 이영기 대표변호사

공익신고자 지원활동을 하는 호루라기재단의 이사장을 겸하고 있는 저희 법무법인 자연의 이영기 대표변호사가 인천 신송고의 논술 수행평가의 문제를 제기한 학생과 관련하여 2019. 9. 18. 경인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하여 "해당 학생과 학부모의 문제 제기는 부패행위에 대한 공익제보자로 볼 수 있다"며 "공익제보자가

19.09.20

언론보도

<프레시안> 사북항쟁 특별위원회 공동대표 취임 - 이영기 대표변호사

강원도 정선에서 발생한 1980년 4월경 발생한 사북민주항쟁에 대하여 정부의 사과와 보상, 관련자에 대한 직권 재심 회부를 촉구하고 사북민주항쟁 명예회복을 위한 사북항쟁 특별위원회가 2019년 8월 21일 발족되었습니다. 이 사북항쟁 특별위원회의 공동대표 중 한 명으로 저희 법무법인 자연 이영기 대표변호사가 참여하

19.09.20

소식

[승소사례] 업무방해 등 손해배상 피고사건 기각 - 배영근 변호사

용인의 아파트와 초등학교 앞에 건설되는 연구소에 대한 반대운동을 하다가 업무방해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당한 사건에서 저희 법무법인 자연의 배영근 변호사가 피고 주민들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원고 사업자는 무려 13억 원인 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법원에서는 관련 사건에서 명예훼손을 유죄 판결받은 주

19.07.11

소식

[승소사례]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피고사건 청구기각 - 배영근 변호사

아파트와 초등학교, 어린이집 바로 앞에 화장품, 제약 관련 통합연구소를 건립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개최한 주민설명회에서 한 주민이 하였던 발언으로 명예훼손, 업무방해로 손해배상소송을 당한 사건에서, 저희 법무법인 자연의 배영근 변호사가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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