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임용심사 절차

임용기간 만료 4개월 전까지 임용기간 만료 및 재임용심의 신청을 통지

교원은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임용심의 신청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견 진술 기회 부여)

이사회 의결

임면권자가 임용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재임용 여부의 서면 통지

(2) 재임용심사 기준

학생교육, 학문연구,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에 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 심사하여야 함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위법성 판단 기준 - 심사방법의 예측가능성, 재임용심사기준의 공정성·객관성·합리성·형평성 (판례)

징계

(1) 징계의 종류 :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2) 징계 시효(사립학교 교원)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교육공무원법 제52조에 규정된 행위의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사립학교법 제66조의4 제1항).

(3) 징계 절차

1.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

2.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파면, 해임)

3. 이사회 의결(파면, 해임)

4. 징계의결요구사유의 통지

5. 출석통지 및 진술기회 부여

6. 징계의결(기피 및 회피)

7. 징계의결서 교부

구제방법

(1) 교원소원심사청구 및 행정소송

재임용거부·징계 취소 청구

국·공립학교 교원의 경우 교원소청심사는 필수적 절차,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교원소청심사는 임의적 절차.

국·공립학교 교원의 경우 교원소청심사의 결정에 대하여 임면권자는 불복할 수 없고 교원만이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지만,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교원 뿐만 아니라 임면권자(학교법인 또는 총장)도 교원소청심사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2) 민사소송

재임용거부·징계 등 무효확인청구

임금 상당 손해배상청구 또는 임금청구

위자료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