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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 부적정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사건 승소 - 변호사 이영기

작성일자 2018-08-22
분류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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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자연은 임대분양아파트 전환사건을 다수 처리한 이영기 변호사님의 경험을 바탕으로 930여명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군산 지역의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시 실제 건축비를 적용하지 않은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에서 승소확정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기존의 일부 청구 사건에 이은 잔부 청구 사건이었으나, 2013년부터 진행되었던 소송이 5년만에 확정된 것으로서 원고들은 임대아파트 사업자로부터 60억원이 넘는 금액을 반환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자연은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을 높게 설정하여 임차인들에게 폭리를 취하는 반민생적 사업자들로부터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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