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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소로 인하여 발생된 지하수 및 지표수 고갈에 따른 손해배상 승소 - 변호사 이영기, 최재홍

작성일자 2018-08-31
분류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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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자연은 대한석탄공사가 운영하는 광업소로 인하여 지하수 및 지표수 고갈에 의한 피해를 장기간 받아왔던 주민들을 대리하여 최근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주민들 토지의 지표수 및 지하수 고갈의 책임이 광업소의 탄광활동에 의한 것인지가 쟁점이었으며, 인과관계 감정과 지가하락 감정을 통해 법무법인 자연의 변호사들은 주민들이 겪었던 장기간의 피해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2건의 감정절차를 진행하면서 석탄공사에 법적책임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아직 1심 판결이지만, 인과관계가 인정되었고, 지가하락 손해감정이 실시된 토지에 대하여는 손해배상도 인정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지가하락 감정이 진행되지 못했던 나머지 토지들에 대한 감정을 통해

주민들의 피해가 조금이나마 복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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