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오마이뉴스> 미세먼지 관련 기사 - 최재홍 변호사
작성일자 2019-04-26| 분류 | 언론보도 |
|---|---|
| 링크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20792&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
|
환경운동연합이 지난 3월 20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하여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기자회견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환경보건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저희 법무법인 자연의 최재홍 변호사는 "(지난 2008년) 헌재가 확성기 소음으로 인한 환경권 침해 헌법소원을 판결하면서 국가가 국민의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 최소한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적이 있다"라며 "이론상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쉽지는 않을 것이다. 환경 정의 측면에서 미세먼지 대책이 미흡하다는 걸 지적하기 위해서 (인권위에) 제소한 것 같다"라고 발언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