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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알폼 임대보증금 청구소송 - 배영근 변호사

작성일자 2019-12-09
분류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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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에 필수적인 알폼을 제작하여 하청업체에 임대하여 주고,

원청업체 현장소장의 보증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청업체가 재정난으로 임대료를 못받게 되자,

원청업체를 상대로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1심에서는 전부 패소하여

저희 법무법인 자연은 2심부터 소송을 대리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이 소송에서는 상법상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으로서의 책임,

민법상 표현대리 책임, 무권대리 추인 여부, 그리고 불법행위로서 사용자책임

등 다양한 민사상 쟁점이 문제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자연은 각 쟁점에 대한 치밀한 법리 분석 및 사례 적용을 통하여

피고의 책임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변론하였고,

이에 대하여 항소심 법원은 사용자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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