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히 돈이 필요하여 고율의 이자를 부담하면서 돈을 빌렸다가 피해가 발생하는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채피해자를 대리하여 강제집행되는 것을 막고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여 과다하게 지급한 이자도 돌려받는 청구이의 소송을 저희 법무법인 자연의 이영기 대표변호사가 수행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사채 피해를 구제받기 위

법무법인 자연의 이영기, 배영근 변호사는 고등학교 등록금이 과도하게 높은 서울00고등학교 학생들을 대리하여 등록금 반환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학생이 적절한 수업을 받을 권리, 적정한 등록금을 납부할 권리 법무법인 자연은 학생들의 권리신장과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오늘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

법무법인 자연의 대표 변호사인 이영기 변호사는 최근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긴급조치 사건과 관련하여 국가를 상대로 제기하였던 국가배상건 및 헌법소원건을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CBS 라디오 김현정 뉴스쇼에 출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http://www.nocutnews.co.kr/news/5024571

단체의 예산이 투명하게 집행되었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가장 유효 적절한 방법은 회계장부열람등사가처분입니다. 물론 이러한 가처분 없이 바로 횡령등 형사고소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실제 횡령건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법무법인 자연은 회계장부열람등사를 먼저 권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계장부열람등사가처분은 구성원의 자격과 그에 따른 청구

법무법인 자연은 대한석탄공사가 운영하는 광업소로 인하여 지하수 및 지표수 고갈에 의한 피해를 장기간 받아왔던 주민들을 대리하여 최근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주민들 토지의 지표수 및 지하수 고갈의 책임이 광업소의 탄광활동에 의한 것인지가 쟁점이었으며, 인과관계 감정과 지가하락 감정을 통해 법무법인 자연의 변호사들은 주민들이 겪었

법무법인 자연은 임대분양아파트 전환사건을 다수 처리한 이영기 변호사님의 경험을 바탕으로 930여명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군산 지역의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시 실제 건축비를 적용하지 않은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에서 승소확정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기존의 일부 청구 사건에 이은 잔부 청구 사건이었으나, 2013년부터 진행

법무법인 자연의 이영기 변호사님과 배영근 변호사님이 진행하였던 교통사고 뺑소니 관련한 형사사건의 1심 선고가 2018. 8. 9. 있었습니다. ​ 결과는 무죄!! 의뢰인 분은 뺑소니 가해자로 몰려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수사와 형사재판을 받아야 했던 것은 물론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생업에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자

법무법인 자연의 최재홍 변호사가 2018. 8. 22.자 주간경향 1291호에 투고한 글입니다. 리콜의 지연조치가 재판과정에서 입증된다면 피해자는 BMW 측에 징벌적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징벌적 배상제의 시행시기는 2018년 4월 18일이어서 징벌적 배상책임을 묻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휘발유 엔진 차량보다

법무법인 자연의 최재홍 변호사가 2018. 8. 8.자 주간경향 1289호에 투고한 글입니다. ​ 사채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단체로서 ‘경제민주화를 위한 민생연대’라는 시민단체가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등 피해자 지원을 하고 있고, 금융감독원은 1332 전화번호를 통해 고금리 사채피해자들에 대한 피해신고를 받고 있다. 급전이 필요한

법무법인 자연의 최재홍 변호사가 2018. 7. 30.자 주간경향 1287호에 투고한 글입니다. ​ 혐오표현은 피해자 집단에 속한 구성원들의 정신적 피해도 문제이나 집단에 대해 가하는 혐오가 갈등을 유발하고 사회적 통합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있다. 우리 사회는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경험하면서 ‘표현의 자유’에